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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0523.2009




황우석 “서울대서 개복제 항소 취하” 기사를 보고 Patent

황우석 “서울대서 개복제 항소 취하”


들어가면서

철지난 떡밥이기는 하지만, 황우석 관련된 심판(소송) 관련 기사가 눈에 보여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황 박사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과학자이자, 국민들의 희망과 사랑의 상징에서, 과학 사기꾼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케이스였지요. 개인적으로는, 과학계에서 완전히 퇴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연구생활을 계속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일단 심판원문을 검색해 보니, 1심 심결은 2009년 5월에 이미 결정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황교수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피청구인은 서울대산학협력단입니다. 총 2건의 심판이 진행되었으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군요.

특허침해 소송의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특허무효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부당하게 등록된 권리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의 기술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 현재 침해가 주장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교수의 경우, 후자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현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제개 연구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특허심판원에서 받아 들여진 것이지요. 이에 따라, 서울대측에서는 항소하였으나, 소송 단계에서 취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사의 문제점

하지만, 기사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는 작년 황교수 측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사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의 항소 취하로 황 박사팀이 개복에 사용하는 복제 기술이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스너피 기술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의 진보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즉, 수암측의 주장은 황 박사팀의 개 복제 기술이 새로운 것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심결문에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결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확인대상발명이 33.3% 또는 37.9%의 융합율 정도만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열악한 것에 불과할 뿐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전압조건에서는 핵 이식란의 융합효율이 열악하므로 실제로는 이 건 특허발명의 전압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 2009. 4. 17.자 기술설명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확인대상발명의 전압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까지 그기판력이 미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제1항 발명(등록된 서울대측 발명)은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의 범위를 3.8 ~ 5.0 kV/cm으로 한정한 것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 "상기 전기적융합시의 전압 범위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전기적 융합시의 전압 범위(1.7∼2.0kV/cm) 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명세서에)기재되어 있듯이, 피청구인(서울대측) 스스로 확인대상 발명의 전기융합단계의 전압 1.75 kv/cm를 포함하고 있는 전압 1.7 ∼ 2.0 kV/cm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전기융합시의 전압범위이고 건외 특허발명은 그 전압범위가 이보다 높은 것에 특징이 있다고 밝히면서 일반적인 전압범위를 제외하고 그 보다 전압범위가 높은 전압 3.0∼3.5 kV/cm를 청구항 1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이 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상이하고 그러한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지만, 이말은 결국, 황박사 측의 개 복제 기술은 서울대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발명일 뿐이며, 종래기술에 의한 것임을 인정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성공율에 있어서는 열악하지만, 실시 불가능할 정도의 발명은 아니는 점을 보면, 수암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기술 운운하는 것은 좀 많이 오버 스럽다고 보여지네요.

한마디로, 황 박사측의 기술은 공지 기술이란 뜻이지,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3. 시사점

일반인들은 소송의 결과만을 놓고 봅니다만,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기술의 지나친 언급은 권리범위를 훼손할 수 있다.

황 박사가 현재 복제 개를 생산하는 기술의 경우, 권리범위 회피를 위해, 특허받은 전압범위를 기존의 공지된 전압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종래기술에서 1.75~2.0kV/cm의 구간을 일반적인 전기융합시의 전압범위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다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선행자료들이 검색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종래기술에 언급해 버리면, 출원인 스스로가, 1.75~2.0kV/cm 구간은 권리범위를 포기한다고 적어놓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 수치한정으로 획득한 특허권은 회피가 용이하다.

서울대 측에서 획득한 특허 청구범위의 핵심사항은 전압 범위가 3.8~4.2kV/cm입니다. 물론, 종속항에서 이를 더 한정하여 베스트 모드를 4.0으로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상기한 심결에서와 같이, 이 범위를 벗어난 수치 영역에서의 균등론을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치 범위로 획득된 권리는 항상 그 권리영역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세심한 설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3) 등록 특허권 양수시 면밀한 권리범위 해석 필요

서울대 측에서 권리를 넘겨 받은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 받은 특허를 신뢰하고, 기술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황 박사 팀의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권리 인도 전에, 면밀하게 청구범위를 검토하였더라면, 예상 가능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권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권리범위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 것이지요. 아마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몇번이고 반복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결

기사만 놓고 보면, 일반인들은, 황 박사가 전혀 새로운 기술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거나,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대에서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결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황 박사팀은 삽질 중인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자신이 종래 기술이라고 주장했던 영역에서 열악한 실험 결과를 감춘 채 성과만을 언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지난 2009년도의 기사들은 이러한 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으면서, 기사 제목을 "사제지간 개 복제 특허 분쟁, 황우석 박사가 먼저 웃었다", "'복제개' 사제간 소송서 황우석 이겨" 이런 식으로 뽑아내니,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자극적인 기사라 클릭 수는 높아지겠지만, 정확한 사실전달이 아쉽습니다.

<참고문헌>

서울대 등록 특허 명세서 전문 SNU_patent.pdf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전문 2008_3670.pdf, 2008_36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