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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0523.2009




아이폰 탈옥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인가 기술적회피행동인가? Patent

Source code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 역공학에의 생각..

들어가면서

위 트랙백된 댓글에서 미루엘님이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서의 복제의 개념은 단순 복사 개념에 배포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단순히 구입한 아이폰을 구입하여 탈옥을 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위반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이폰의 탈옥이 과연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저작권의 소진

저작권은 물론이고,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또는 저작자)가 판매한 저작권 또는 특허권은 1차적인 범위내에서 완전하게 소진되므로, 정당한 금액을 주고 해당 물건을 구입한 사용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인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정당하게 아이폰을 애플로부터 구입했다면, 사용자가 그아이폰을 망치로 깨부수던, 벽걸이 시계로 사용하던, 완전히 분해해서, 앨범에 스크랩을 하던 애플사는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사용자가 구입한 아이폰을 탈옥해서 사용하더라도, 애플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속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탈옥은 유료 어플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함과,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 등을 사용하기 위한 행동임을 감안하면, 탈옥을 단순히 저작권의 소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탈옥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유료 어플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임을 감안하면, 이는 국내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PS2 모드칩 사건[대법원, 2006.2.24, 2004도2743]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아이폰의 탈옥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링크

물론, 탈옥한 유저는 구입한 아이폰은 온전하게 개인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변경을 한 것이며,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아이폰을 탈옥 하는 다른 유저들과 비교하여, 본인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역분석

현행 저작권법은 구 프로그램보호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장의 2가 그에 해당되지요. 이중 관련있는 내용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즉, 리버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은, 호환성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2항에서는 호환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을 개인적인 용도로 개량하여 사용하는 행위라면 모를까(이런 경우의 탈옥은 실상 거의 없지요), 그 외의 탈옥은 호환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아이폰의 탈옥은, 탈옥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옥자체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지요.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그렇듯, 탈옥이라는 행위는 위법과 적법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한 점들을 놓고 본다면, case by case 겠지만, 아이폰의 탈옥은 저작권 침해에 보다 근접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언

1.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체는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2. 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이를 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선진국보다 이들을 추격하는 국가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3. 배포 개념이 완벽하게 배제된 개인용도로의 전용은, 정당한 권원을 넘겨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일단 내물건이 된 후에는 물권적 권리를 타인이(원 저작자라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덧글

  • 저작권 2010/02/17 19:01 # 삭제

    아이폰 탈옥이 뭐가 문젠가! 탈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자랑할 일이죠.

    그러나 보통 S/W 라이선스에는 어이없게도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역어셈블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S/W 제조사 멋대로 생각일 뿐, 내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역분석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통제를 한단 말인가!

    역분석해서 그것을 공공연히 책으로 내도 됩니다. 원래 기술 서적이 그런 거죠.

    핵심기술 역분석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S/W 업계 맘이듯, 그걸 역분석하는 것은 우리 맘!

    게다가 그러는 S/W 제조사들도 사실 몰래 타사(경쟁사) S/W 구해다 열심히 역분석하여 제품 만들고 업그래이드 하는 거임.

    그런데 S/W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라이선스 어기면 불법이라고 설레발 치는 사람들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 블랙라군 2010/02/17 19:16 #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역분석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걸 회사 멋대로의 생각이라고 통제를 한다고 뭐라하시니 어이가 ..

    헌법에 적혀있는거 국가에서 ㅈ대로 했다고 맘대로 역해석 해서 어긴다고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저작권 2010/02/17 19:28 # 삭제

    블랙라군 // 헌법? 헌법이 S/W 역분석 금지라도 시키던가요? ㅉㅉㅉ
  • 에이왁스 2010/02/17 20:27 #

    역분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호환성 부분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에는 지금까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분석이 금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의 제조, 개발을 위한 역분석은 실질적으로 원시코드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렵고, 기나긴 소송 절차 중에도 명확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저작권법에 포함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EU의 소프트웨어 지침 91/250/EEC의 내용을 많이 참고로 하였습니다만, 사실 EU에서도 역분석에 대한 제한 규정을 넣느냐 빼느냐로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S/W 부분의 최강자는 여전히 미국이고, EU역시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각설하고, 현행법상 역분석은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용에 문제가 있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킹행위 자체가 완전히 적법한 행동이 아니듯, 아이폰 탈옥과 같은 행위 또한, 완벽한 적법도 완벽한 불법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위법행위와 약정위반은 분명 차이가 있지만, 이에 따르는 민사소송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 Frey 2010/02/17 19:03 #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구할 수 있는 어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짜로 쓰기 위해 해킹을 했다면 모를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킹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에이왁스 2010/02/17 20:20 #

    해킹이란 용어가 좀 걸리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무슨 짓을 해도, 제조사가 사용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을 뿐, 제조사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킹(탈옥이 되겠지요.) 기술이 있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조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zfe 2010/02/17 19:13 # 삭제

    하여간 법법 ㅈ나 좋아해 법.ㅋ
  • 에이왁스 2010/02/17 20:28 #

    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 긁적 2010/02/18 01:28 #

    그래도 전 할꺼예요 ㅠ.ㅠ...
    멀티태스킹과 블투키보드는 포기할 수가 없ㅋ엉ㅋ
    물론 유료 어플을 공짜로 쓰겠다는건 아니고 -_-; 어차피 크랙 어플의 대다수가 게임인데, 전 폰으로 게임 안하니까요.;

    그냥 이걸 막아놓은 잡스횽을 원망하며, 범법의 위험(?)을 안고 살렵니다 ㅠ.ㅠ
  • 에이왁스 2010/02/19 10:21 #

    ^^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 SKY樂 2010/02/18 18:02 #

    불법커펌(탈옥포함)과 관련해서 답답한 것이, 소스의 보안이 해킹된 프로그램이 더 사용자를 유용하게 한다는 논리에 대한 막무가내랄까. 분명 해킹을 통해 얻어지는 편이성은 있지만, 동시에 해킹을 통해 소스에 유해코드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해킹은 본인책임-이라고만 넘어가기엔 위험한 부분이 어느정도 개방된 무선통신쪽에서는 불특정 다수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탈옥기기를 위한 V3라도 요구할런지 모르겠지만, 법이 소스의 해킹을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건 좀 우습죠.
  • 에이왁스 2010/02/19 10:30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 없듯,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은 제3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잘 하는 말 중의 하나가...몰라서 그런건데, 좀 봐주라...는 양해의 말인데, 이 말은 법 적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모르는 것도 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유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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