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개강 - 제1강

조영선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첫날이지만, 내실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방식이 아닌 강좌식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 무게감있고 중후한 목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으며, 법대 사법고시 패스 라인의 정점을 달리시는 분이라는 평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군요.

강의는 슬라이드와 준비한 일부 텍스트로 진행되었는데, 빠르지 않고 적당한 말 속도와 함께 조리있는 구성, 상법, 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을 넘나드는 IP의 기초이론 강의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특허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강의가 기대되더군요.

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책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내심 놀랐어요.
아직 주문 전인데, YP를 이용해야할 듯 합니다.

PS.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용신안이 슬라이드에 나와 반가웠습니다. 나름 유명한 것인데, 알아보는 것이 저 뿐이군요. 으쓱...^^

by 에이왁스 | 2009/09/04 09:43 | 미분류 | 트랙백 | 덧글(1)

사법일반이론 - 개강

개강 하루전에 갑자기 바뀐 교수님으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18시 30분 시작 강의로 공지는 되어 있었지만, 교수님이 받은 메모에는 19시~21시 20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니...

여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처음 보는 2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학생들은, 잡담도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 이 서먹함이란...아직 입학식 전이라, 그랬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

여튼 15분 기다리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걸어, 교수님을 불러올렸습니다. ^^ㅋ
제가 전화를 안했다면, 아마 19시까지 30여분을 멍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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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은 지원림
로스쿨 민법 담당 교수님 답게, 매우 부드럽게 강의를 "짧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첫날이니 간단하게...로 시작하는 강의는 고시학원의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브 했지만, 그런대로 맥을 이어가는 강의 패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와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의 칵테일이라고 해야할까요? 사법이론의 기반이되는 사적자치의 의의가 당사자 "의사"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힌다는 이 한줄 내용을 한시간여의 다양한 일예를 들어 설명하시더군요.

학기의 시작입니다만, 전공과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학 교양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의 진행을, 강의식과 발표식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표식을 할 만큼 쌓여있는 지식이 없는지라...강의식 외에는 답이 없을 듯 하더군요.

하지만, 전공과목인 특허법,실용신안법이나, 유럽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발표식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유럽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강의와 발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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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교재 : 특별한 교재는 없음. 단, 민법전은 준비할 것
시험 : 주제를 정하여, 시험 전에 공지함. 기말고사 1회 실시
과제 : -

제 1 강 사법의 이해

법률의 기원

사법의 의의: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설정 
    - 사적자치: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으나, 최근들어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토지공개념 등은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적절하지는 않음

민법: 자유 >> 정의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악의"가 있는지의 여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손해: 비 자발적인 불이익, 비용: 자발적인 불이익
    - 손해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 상황에 따라 이를 전가할 수 있다.: 타인의 정신작용 - 귀책사유(고의, 과실)
    - 과실상계 - 발생된 손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의 몫을 따진다.
    - 손해배상책임 = 고의 +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
    - 무과실 책임

오늘 강의의 핵심 KEY:

민법의 기본원리 : 당사자의 의사

by 에이왁스 | 2009/09/02 09:08 | Legal Studies | 트랙백 | 덧글(0)

유럽저작권법 강의 계획서 - 안효질 교수님

... 중략

지정도서 (교과서)

Guy Tritton... [et al.],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 Sweet & Maxwell (3rd. ed. 2008)

-> 검색해본 결과, US$ 915.34 !!! 이걸 사야하나? (99% 복사할 마음을 먹게 된다.) ciii, 1275 p. ; 24 cm 이라지만...

Thomas Dreier, P. Bernt Hugenholtz,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Aspen Publishers (2006)

참고도서

O신저작권법축조개설 2007(상,하) 송영식외 6인명문프리컴20079788995519417
O저작권법주해정상조박영사20079788910514343
O저작권법이해완박영사20079788910514381
O저작권법오승종박영사20079788910514367

...

일단, 교과서만 해도 원서 하드커버 가격이 권당 35만원을 넘는군요.쿨럭...
책만 몇권 사도 이건 뭐...등록금이랑 삐까삐까 하겠는걸요.

그렇다고, 저작권법 강의에 해적판 복사책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T^T
그나마 국내 서적은 6만원선이군요.
고마울 따름?
 
첨부: 강의계획서 - EP_IP_lecture.pdf

by 에이왁스 | 2009/09/01 09:09 | Legal Studies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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